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시무7조, 영남만인소...文정권 꼬집는 다음 글에 궁금증




▲왕조시대 상소문 형식을 빌려 문재인 대통령을 풍자한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만인소’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올려졌던 ‘시무 7조 상소문’를 비판하는 듯한 제목이지만 이 글 역시 현 정부를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영남만민소’는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전·현직 청와대 참모진의 도덕적 불감증과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 등을 거론하면서 거침없이 현 정권을 꼬집었는데요. 그나저나 다음엔 또 어떤 형식의 정권 비판 글이 청와대 게시판을 장식하게 될까요.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회동을 갖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조만간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추석 명절 이전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임위 배정 등 사안마다 충돌해온 여야 정치권이 나랏돈 쓰는 데는 의기투합하는 것을 보니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퍼주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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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일 국회 국방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있다”면서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 장관은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면서도 “지적한 대로 일부 행정 처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쯤 되면 추 장관도 자식 일이라고 짜증만 낼 게 아니라 특혜 휴가 의혹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국민이 40%라면서 “흑서 100권을 낸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1년 동안 모든 언론 수백만 건의 기사가 다 흑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한 말입니다. 조 전 장관을 비판해 ‘조국 흑서’로 불리는 책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대해선 “한강 물에 물 한 바가지 얹어놓는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문(親文)세력들의 지지를 많이 받은 김 최고위원은 ‘조국 전 장관 지킴이’를 자처하는 게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2년이 지나도 이 같은 판단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논설위원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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