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국민연금이 오는 2041년에 적자 전환되는 등 4대 공적연금이 조기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성장률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관련 지출이 급증하며 재정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보험료와 자급액에 대한 세밀한 정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현재대로라면 2029년에 적자로 전환된다.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2056년, 사학연금은 2049년으로 예측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추산했으나 이보다 1년 당겨진 셈이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재정 추계 과정에서 343조원의 추가 비용 지출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 기금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됐다고 진단하기도 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은 206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지 적자가 0.6%로 올해보다 0.5%포인트, 군인연금은 2060년 수지 적자가 0.17%로 올해보다 0.08%포인트 늘어난다. 사회연금 및 보험 부문은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중장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