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일 ‘한국판 뉴딜’의 자금공급 방안과 관련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펀드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한자리에 모여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자금공급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정책형 뉴딜펀드· 인프라펀드·민간 뉴딜펀드 등에 대한 조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 전체가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금융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큰 역할을 해 왔다”며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금융권의 지원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연합뉴스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고 청사진을 그렸다.
이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프라 펀드에 대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뉴딜지수를 개발하여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정책금융(100조원)과 민간금융(70조원)을 통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하여 개혁해 나가겠다”며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