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이다. 정부가 투자 리스크를 부담해 민간 참여자의 원금을 사실상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향후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떠안는 구조여서 당장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시장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반 남은 상황에서 5년간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기관 등의 출자를 기본으로 한 계획이 다음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높다. 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 및 1.5% 이상의 수익률까지 내세웠지만 뉴딜펀드가 주식·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돌고 돌아 ‘사실상’ 원금보장=신설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금을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구조다.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씩 출자해 모(母)펀드를 만들고 모펀드 아래의 자(子)펀드를 통해 민간자금 13조원을 매칭한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뉴딜 관련 창업 벤처기업, 뉴딜 관련 민자사업, 프로젝트 등에 투자된다. 투자 방법은 주식 및 채권 인수, 메자닌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인수, 대출 등이다.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펀드 자금의 35%인 모펀드가 후순위채권 등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맡고 민간자금이 선순위에 투자한다는 데 있다. 즉 민간투자자가 가입한 뉴딜펀드가 최대 35% 손실이 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다. 다만 자펀드의 성격, 정책적 중요성에 따라 모펀드의 매칭 비율은 조정된다.
뉴딜펀드의 목표수익률은 국고채 금리보다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1년짜리 예금이자가 0.8%, 국고채 3년물이 0.923%, 10년물이 1.539%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뉴딜펀드는 그린·디지털사업에 투자하고 상대방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손실이 (크게)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정부가 평균 35%를 후순위 출자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고 명시하지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추진하면서 원금보장과 함께 3% 안팎의 수익률을 제시했다가 반시장적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수익률은 이보다 줄었지만 정부가 결국 세금을 투입해 투자자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는 그대로여서 여전히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침해한다는 평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들은 투자할 때 손실이 날 수 있는 펀드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결국 정부가 위험을 떠안은 것”이라며 “이익이 날 거라고 하면 굳이 정부가 나서서 (뉴딜펀드를 신설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뉴딜펀드가 제대로 운영될지 불투명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이날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외에 5년간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100조원의 뉴딜금융을 지원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연간 자금공급액 중 뉴딜 분야 비중을 오는 2025년까지 12%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에서는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이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다는 의견이다.
◇세제혜택 주지만 시중 유동성 흡수 의문=정부는 이날 뉴딜펀드에 대한 투자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도 제시했다.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 이내의 배당소득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방식의 민간금융기관·연기금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단 세제혜택은 뉴딜 분야 인프라에 절반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로 제한적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원 한도에 5%대의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프라펀드가 갖는 특성상 이 정도 유인을 줘야 뉴딜펀드로서 작동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부 세제상 적정 규모의 지원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뉴딜펀드 외에도 배당소득에 9%의 과세를 적용해주는 상품은 다수 존재한다. 이 때문에 뉴딜펀드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중에 아무리 유동성이 풍부해도 펀드 수익률이 나와야 사람들이 투자할 것”이라며 “정부가 후순위로 간다고 하지만 그건 손실이 났을 때고 펀드가 투자하는 뉴딜 프로젝트가 얼마나 수익성이 있을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이지윤기자 ji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