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절충점 찾기가 쉽지 않은 난제다. 정부와 의료계는 시장원리와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대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인구 변화와 의사 수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20년 후를 내다보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의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우리나라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반박한다. 따라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기보다는 지역과 진료과목 간 의료진 불균형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인구 비례 의사 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현실,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분야의 의료진 부족 등을 고려해 의료 격차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수가 현실화와 기피 지역·분야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
정치적 논란을 빚은 공공의대 설립은 백지화하는 게 마땅하다. 전북 남원 등에 설립하려는 공공의대의 경우 시민단체의 입학생 선발 관여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의료계도 비대면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시장의 요구에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시장과 괴리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의료파업 장기화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정부가 정략적 이해를 버리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논의해야 국민을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