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성매매·마약 적발 재외국민 2.4배 늘어..태영호 "선의의 재외국민에게 피해"

지난 3년 간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재외국민이 32명에서 76명으로, 마약 사범은 84명에서 197명으로 2.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태영호 국민의힘(강남 갑)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재외국민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76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필리핀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미국(12)과 중국(12), 일본(3)이 따랐다. 지난 2017년에 32명이었던 재외국민 성매매 사범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18년 재외국민 성매매 적발 건수는 36건이다.

지난해 마약을 소지하거나 복용해 적발된 재외국민도 197명에 달했다. 지난 2017년 84명에 불과했던 것이 2.34배 폭증한 수치다. 2018년에는 111명의 재외국민이 마약사범으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일본(56명)에서 마약 소지·복용으로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중국(38), 필리핀(25), 미국(2)·유럽(2)·중남미(2) 등이었다. 기타 국가에서는 71건이 적발됐다.

태 의원은 “해외성매매나 마약 등 범죄증가는 국격을 훼손시키고 선의의 재외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수있는만큼 외교부는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업하여 제대로된 재외국민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오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도있게 다룬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