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복지로드맵’ 100만 가구 가운데 절대 다수(65만 가구)를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모두 ‘초과 공급’됐다. 하지만 세부 항목별로 파헤쳐 보면 공급 효과가 있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계획에 딱 맞추거나 그보다 적게 공급됐다. 주택 공급이 필요한 서울 등 수도권 주요지역으로 가면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대신 빈 물량을 매입형·전세형 임대주택으로 물량을 채웠다. 결과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셈이다.
◇ 정부, ‘임대주택은 초과공급’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14만 8,000가구, 13만 9,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준공하면서 계획치보다 초과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3만 가구, 총 65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밝힌 수치를 보면 계획 대비 초과 공급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의 경우 계획치에 부족하거나 딱 맞게 공급했다. 대신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계획치보다 초과 공급된 것이다. 즉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절대적인 주택 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매년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건설형 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2019년 6만 가구가 공급돼 계획치보다 1만 가구 적었다. 2018년 또한 7만 가구 공급으로 계획치에 딱 맞췄다. 부족한 물량은 매입형과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채웠다. 지난 2018년에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 9,000가구, 전세임대주택이 5만 9,000가구 공급됐다. 2019년에는 매입임대주택 3만 1,000가구, 전세임대주택이 4만 8,000가구가 공급됐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시 세를 주는 매입형 임대주택과 전세형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보다는 ‘재분배’의 성격이 강하다. 즉 새로 짓는 건설형 임대주택이 아니면 주택공급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 임대주택 수도권은 더 부족 = 특히 주택 수요가 넘치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심각하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서울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건설형 임대주택은 각각 3,950가구, 4,656가구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매입형 임대주택은 각각 7,298가구, 6,652가구, 전세형 임대주택은 1만 5,983가구, 1만 5,271가구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건설형 임대주택이 전체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을 훌쩍 넘지만 서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4.5%, 2019년 17.5%에 그친다.
문제는 이 같은 불균형이 앞으로 더욱 심해진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이제 개발 가능한 대규모 택지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오는 2021년부터는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이 원만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지난 8·4 공급대책을 통해 노원구 태릉골프장 및 마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등을 택지로 추가 지정했지만 현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언제 공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도권 택지 공급 또한 적지 않은 수가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양질의 매입형 임대주택 또한 공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LH·SH 등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일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매입,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21년부터 서울 및 경기권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만큼 이러한 형태의 ‘매입 임대주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다. 대신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한 있지만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 대비 정주 여건이 열악한 만큼 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