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140조 부양책, 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

프랑스는 최근 1,000억유로(약 140조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의 초점을 기업경쟁력 강화에 맞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수습뿐만 아니라 이후 미래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대규모 재정을 풀기로 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행정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앞으로 2년 동안 70개 분야에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4%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프랑스 리론치(relaunch·재가동)’라고 명명한 이번 부양책은 오는 2022년까지 GDP를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00억유로의 부양 자금은 기업 지원에 350억유로, 일자리 창출 등에 350억유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사업 지원에 300억유로를 배정했다. 아울러 마크롱 대통령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프랑스 기업들이 앞으로 2년간 받게 될 감세 혜택을 모두 합치면 100억유로에 달한다. 기업 규모에 따른 감세 혜택은 중소기업이 32%, 대기업이 42%를 각각 가져간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신규 일자리 16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목표다.

장 카스텍스 총리는 “이번 부양책은 단순히 (코로나19의) 상처를 치료하려는 게 아니라 미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투입의 주된 목적이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같은 방침은 기업을 살리지 않고서는 경제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45년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한 프랑스의 올해 2·4분기 GDP 성장률은 -13.8%를 기록,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려 올해 GDP가 지난해보다 11%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