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육군 23사단 비룡연대 장병들이 태풍 ‘마이삭’으로 침수된 강원 양양의 한 독거노인 주택을 찾아 유입된 토사를 치우고 있다./연합뉴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 무리한 정치 공세를 편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미필 의원이 야당의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리한 정치 공세를 계속 하다보면 이렇게 헛스윙도 한다.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2차 청원 휴가가 육군 본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육본 내부규정에 따르면 청원휴가일 이내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 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서씨의 경우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아파서 수술 후 입원해 있거나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서 산 넘고 바다 건너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이냐”고 반박했다. 그는 육본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20조’를 들어 “민간의료기관 진료 후 휴가 복귀 후 소속부대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서울경제가 21대 국회의원 병적기록을 조회한 결과, 남성 의원 242명 중 병역 면제를 받은 민주당 의원은 총 34명으로 12명인 국민의힘 의원의 약 3배로 나타났다. 각 당별 남성의원 대비 미필 비율로 따져도 민주당은 21%, 국민의힘은 14%로 민주당이 더 높았다.
민주당 의원 미필 사유는 ‘수형’이 75%로 가장 많았다. 이인영·윤호중·송영길·송갑석·이원욱 의원 등 당시 군사독재에 반대해 민주화 투쟁을 하던 중 수감된 결과다. 그러나 이광재·조오섭 의원 등 질병이나 신체검사 조건 미달로 면제를 받은 이들도 8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추 장관 아들인 서 일병은 무릎이 아파 수술을 했다. 유력 정치인의 자제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수술해서 걷기 어려우면 휴가를 내거나 병가를 낼 수 있다고 우리 군의 규정에 돼 있다”고 말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수핵탈출증으로 면제를 받았다.
국민의힘 의원 중 박성민·하태경·최형두 의원 역시 수형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의원 역시 병역 면제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