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세계 기후변화 대책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기후변화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온난화를 야기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으로 목표를 잡아 에너지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 했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이고 환경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신설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까지 만들었다”며 “‘코로나’가 우리 삶의 일상을 바꿔 놓았다면, ‘기후변화’는 우리 생존의 조건을 통째로 파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확대하는)태양광, 풍력 발전은 날씨와 기후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불규칙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석탄, LNG 발전소를 보조로 가동하게 된다”며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의 경우가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 원자력을 폐기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린뉴딜’을 주창하는 이 정부 아래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후변화 대책을 탄소를 줄이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책은 ‘원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탈탄소냐, 아니냐’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