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청와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부분에게 소득증명 없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소상공인 중)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방법으로 짜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국세청의 지난해 소득 자료 등을 ‘비교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2019년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좋아진 분들이 얼마나 있겠냐”면서 “소상공인이라는 대상 안에서 거의 보편에 가깝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카테고리는 까다롭게 선별하되, 그 안에서는 최대한 보편 지급을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 실장은 소상공인 전체 100%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이 소득 증명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 이재명 지사를 개인적으로도 잘 안다. 그분들의 논리나 진정성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재정 정책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감안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4차 추경이 끝나면 작년 본 예산에 비해서 지출 규모가 18%정도 증가한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부채비율의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우려도 있다”며 “그것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안정세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지역의 시장 불안에 따른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거의 한 4주 동안 서울 전체에 집값 상승률이 거의 0에 가까웠다”면서도 “분명히 일부 지역, 일부 유형의 주택 경우에는 또 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별대책들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