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과 관련한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연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례 없는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국가부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지사를 개인적으로도 잘 안다. 그분들의 논리나 진정성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정책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4차 추경이 끝나면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지출 규모가 18% 정도 증가한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고 이를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도 “다만 그 국가부채비율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우려도 사실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특히 “(재정 건전성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도 있다”면서 “분명히 그건 부인할 수 없다”고 국가부채 위기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는 중장기 전망이라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거듭 강조해온 청와대가 ‘위험한 상황’을 언급한 것이어서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원칙을 밝히면서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안정세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지역의 시장 불안에 따른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한 4주 동안 서울 전체의 집값 상승률이 거의 0에 가까웠다”면서도 “분명히 일부 지역, 일부 유형의 주택인 경우에는 또 튀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선별대책들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