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의원 수가 야당의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와 관련된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으로 드러난 셈이다.
서울경제가 8일 21대 국회의원 병적기록을 조회한 결과 병역면제를 받은 민주당 의원은 총 34명으로 국민의힘(12명)보다 약 세 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각 당 남성의원 대비 미필 비율을 따져도 민주당 22%, 국민의힘 14%로 민주당이 더 높다. 민주당 의원의 미필 사유는 ‘수형’이 가장 많았다. 이인영·윤호중·송영길·송갑석·이원욱 의원 등 24명이 군사정부에 반대해 민주화 투쟁을 하던 중 수감된 결과다. 그러나 이광재·조오섭 의원 등 질병이나 신체검사 조건 미달로 면제를 받은 이들도 10명에 달했다. 김종민 의원 역시 수핵탈출증으로 면제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과거 “유력 정치인의 자제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수술해서 걷기 어려우면 휴가를 내거나 병가를 낼 수 있다고 우리 군의 규정에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성민·하태경·최형두 의원이 수형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의원 역시 병역면제 대상이고 8명이 질병 또는 신검 조건 미달로 병역이 면제됐다.
여야 의원 가운데 병역면제자가 이처럼 주목받는 것은 김남국 의원이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추 장관 아들 서씨의 청원 휴가와 관련된 육군본부 내부 규정을 두고 국민의힘과 설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서씨의 2차 청원 휴가가 육군본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의 주장은 육본 내부 규정이 군 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군 병원 심의를 거쳐 휴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서씨가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이에 육본 규정 20조 ‘민간 의료기관 진료 후 휴가 복귀 후 소속 부대 조치’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이 조항은 휴가 복귀 후 조치사항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아파서 수술 후 입원해 있거나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 휴가를 받기 위해 산 넘고 바다 건너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군대를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무리한 정치공세를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헛스윙도 한다”며 야당을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