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왼쪽부터) KT 사장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지난 7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과기정통부SK텔레콤·KT·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사 간 ‘요금 담합’의 원인으로 꼽히던 통신비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로 바뀐다. 요금 인가제 폐지는 통신서비스가 다양화·복잡화되는 환경에 맞춰 자율적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가 약관을 신고한 뒤 15일 내 반려할 수 있도록 한 유보신고제의 반려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부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지난 5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기존 유사 요금제 대비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거나, 장기·다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 불합리한 이용조건의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도매대가 보다 낮은 요금을 통해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타 사업자의 결합판매에 필수적인 요소 등의 제공을 거부 또는 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도 검증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검토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요금담합 폐지 VS 오히려 요금인상 초래
서울시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인가제가 요금 담합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면 인가제 폐지는 요금 인상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동안 시민단체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인가제가 사라지면 통신비 인상의 고삐가 풀릴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인상을 견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수단을 스스로 폐기하고 이동통신의 요금결정권을 사실상 통신 3사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보신고제, '안전장치'될까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부착된 통신사 로고./연합뉴스정부는 인가제 대신에 ‘유보신고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유보신고제가 요금 인상을 막을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과기부와 기획재정부·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까지 거치며 한 달 이상 걸리던 요금제 심사 절차가 빨라져 다양한 요금이 출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15일이라는 심사기간이 요금제의 효과를 검증하기에 너무 짧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심사기간이) 한 달일 때도 시간이 부족해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절반으로 줄이면 충분히 심사를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집중적으로 하면 15일 안에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