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최근 전셋값 상승세와 관련 “몇 개월 있으면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전셋값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이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며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 거래량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특정 몇몇 지역에서 전세가격 상승 폭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입주라든지 교통 호재들이 있는 지역으로 수요 쏠림현상이 있어서 특정 몇몇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2년마다 전월세를 새로 구해야 해 전월세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이었지만 이제 그분들이 4년 동안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며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은 그동안 이사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분들의 편안함, 안도감에 대해서 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었지만 이제는 2년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주거문화가 바뀌지 않았느냐”며 “앞으로는 4년 거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