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지역 공공주택 사전청약에서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희망고문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9일 모 방송에 출연해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요건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지역 공공주택 사전청약에서는)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신혼부부들에게도 기회를 주려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7·10대책’을 통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40%(맞벌이 기준)까지 높여준 것이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내년 시행되는 사전청약에서는 이보다 소득기준을 더 완화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사전청약 대상지역에서 빠진 과천 정부종합청사 부지와 태릉CC, 용산 캠프킴 부지 등은 최대한 빨리 사전청약 일정을 확정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득요건 완화에 대해 희망고문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기준이 완화되면 그만큼 청약 신청 가능자가 늘어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경쟁률만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큰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