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무책임한 언동 조치”···野 “재갈 물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팩트’ 중심으로 추 장관을 엄호한다는 강경 기조를 고수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다만 국민 정서를 감안해달라는 민주당 내부의 기류에 따라 추 장관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르면 다음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추 장관이 유감 표명 등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 이후 청와대가 대대적인 공직감찰을 예고해 그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추 장관 아들의 군 병역 의혹을 둘러싼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어 ‘시점’이 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칫 청와대의 감찰이 공직사회에 ‘입단속’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추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한 국방부의 내부문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11일 추 장관 아들의 군 병역 문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사실로 드러난 일이 없는데 ‘손절(손절매)’ 기류가 생길 수 있나. 전혀 아니다”라면서 “그동안 잠자코 있었던 것과 달리 강한 유감 표명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추 장관을 향한 야권의 대대적인 공격에 앞으로 더욱 단호히 맞서겠다는 여권의 의지로 읽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팩트 체크를 통해 의혹뿐인 것들을 적극 해명해나가면서도 공정성 논란으로 국민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메시지 전달을 당이 앞서서 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황을 파악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상의해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추 장관의 거취 문제보다는 국민 정서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민주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민의 마음을 풀어주는 접근을 위해 소속 의원뿐 아니라 추 장관에게도 ‘말’과 ‘태도’에 신중한 자세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이 사태를 봉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추 장관과도 이 문제를 우리 젊은이들이 걱정한다고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며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종료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가짜뉴스’라고 총공세에 나섰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것을 보면 현재까지 나온 거의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군대 부하가 가짜 허위사실을 폭로한 것을 가지고 국민 마음을 심란하게 하지 말고 신 의원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무차별 의혹 제기가 재판에서 허위로 밝혀지고 있다. 추 장관 의혹도 사실근거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오후 예고에 없던 특별감찰 계획을 발표해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동요를 일으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책의 집행 실태와 기강해이, 복무자세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기강 감찰에는 국무총리실과 감사원도 동원된다. 청와대는 “국난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청와대가 감찰 대상에 대해 ‘국난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다소 모호한 기준을 제시한 것을 두고 공직사회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국방부의 내부문서 유출이 감찰의 도화선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공직사회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정권 말기에 좌불안석인 어공(정무직 공무원)들이 늘공(일반 공무원)에게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인가”라면서 “사명감 하나로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주먹을 흔들지 말고 주먹을 펴서 공직자들의 등을 두드리고 격려해서 일하게 만들라”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또 “무책임한 언동 등 객관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일까지 감찰하고 처벌한다니 이제 조지 오웰의 빅브러더 시대가 역주행해 온 듯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면서 이번 감찰을 추 장관 의혹과 연결짓는 데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송종호·구경우·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