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성욱 위원장이 14일부터 나흘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이날 밝혔다.
ICN은 세계 각국의 경쟁법과 법 집행을 논의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협의체로 이번 연차총회 주제는 ‘디지털 경제와 경쟁, 경쟁당국의 역할’이다.
조 위원장은 15일 ‘경쟁당국의 디지털 전략’ 전체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공정위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조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거래 증가가 디지털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디지털 시대에서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또 시장 성장동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경쟁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심판자이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원사로서의 공정위 역할에 대해 역설할 예정이다. 지난해 설립한 ICT 특별전담팀의 성과를 비롯해 현재 조사 중인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등 4개 분야 사안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새로운 경쟁·소비자 이슈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의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공정화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