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해 의원실로 옮겨지고 있다./연합뉴스국회 예산정책처가 14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회에 신중한 심사를 권고했다. 통신비 2만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통신비 지급 사업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데 이어 국회 예정처마저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신비 지원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기존 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정처는 이날 공개한 4차 추경안 보고서를 통해 “통신비 부담이 증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 아니라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이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동 사업에 따른 통신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에 대해 불평등성 및 차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미가입자 구제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예정처는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9억4,600만원 규모로 편성된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 구축·운영’ 사업을 들어 “사전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리얼미터는 이날 ‘국민 10명 중 6명이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2%(매우 잘못한 일 39.8%, 어느 정도 잘못한 일 18.4%)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로 집계됐다. 4.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한편 이 경제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관련해 “한 가족에게 모두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겼다면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인엽·김혜린·허세민기자 insid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