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벌이 국민혈세 갚지 않을 땐 말도 없더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 한번 ‘기본대출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현실적’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최근 국가가 일부 미상환 대출에 따른 손실을 부담해 누구나 1~2%의 낮은 이자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권 도입을 주장했다. 앞서 초고금리 불법 사채 문제와 관련해 연 24%인 대부업체 최고 금리를 연 10%로 낮춰야 한다고도 하는 등 이 지사는 가계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고리에 시달리는 상황을 해소하자는 주장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는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금융취약서민 착취가 건전한 시장경제일 리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보도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최악 수준으로 폭발 직전이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국채비율 자랑하며 가계이전소득에 인색한 결과 가계부채율은 세계 최고로 높다”며 “가계부채가 많은데 더해 부채 상당 부분이 24%에 이르는 살인적 고금리 채무로 악성”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받아 폭등한 고가의 집을 산 후 평생 대출금에 시달리고, 높은 가계부채 이자 갚느라고 소비를 못해 수요부족으로 경제가 죽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므로 국가의 가계이전소득을 늘려 자산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기본소득, 집을 사지 않고도 충분히 품질 좋은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아 주택대출금 부담을 줄이는 기본주택, 초 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일부나마 연 1~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는 기본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성장률 0% 시대에 대출이자를 10% 이하로 제한하고, 불법 사금융을 무효화해 이자나 원리금 상환청구를 금지하며, 서민들도 최소한의 저금리 장기대출권을 소액이나마 누려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고 했다. 이어 “시중은행 연체율은 0.1~0.2% 수준이며 연체도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대부분 회수하니 최종 손해율은 매우 낮다”며 “주로 일본 야쿠자 자금으로 추정되는 대부업체의 연 24% 초고리 대출 이용자는 200만명 가량이고 이들의 대출금은 평균 약 800만원이며 연체율은 5~7%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 가량의 저리 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000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을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시행 시 천문학적 손실로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 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며 “성실하고 근면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 대다수는 전 재산 압류와 신용불량 등재로 취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1,000만원을 고의로 갚지 않을 만큼 나쁘거나 모자라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환불능 기본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5,000만 모두에게 1,000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국가의 재정부담은 상환불능자가 1,000명 중 1명이라면 5,000억원 500명중 1명이라면 1조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다시 그는 “이를 연단위로 분산하면 수십 수백억에 불과한 재정부담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재정에 치명적 손상’이 생기지 않는다”며 “IMF 때 몇몇 기업에 160조원씩 지원하는 것은 외면한 채 수백 수천억원에 불과한 서민금융 손실은 천문학적이라 말하는 이들은 천문학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원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 없던 분들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서민들의 1,000만원 내외 대출금 부담에는 왜 이리 수선인지 모르겠다”며 “이들이 걱정하는 ‘도적적 해이’는 국가위기에 금반지 내 놓는 대다수 서민들보다 수조원 씩 떼먹는 대기업이나 수십억씩 안 갚는 금융기득권자들이 더 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재산 많고 수입 많아 신용등급 높은 소수 대기업과 부자들만 저금리 혜택을 누리는 특권 주의 엘리트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 비난받더라도 국민의 권력인 발권에 의한 금융이익을 국민 모두가 나누자는 것이 훨씬 나은 주장”이라며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님이든 경제지 기자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 ‘기본대출 끝장토론’을 제안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추 의원은 기본대출과 관련해 “금융시장·신용대출시장을 기본적으로 망가뜨리는 발상”이라며 “지금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저리 지원의 자금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 지사의 기본대출권에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