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오른쪽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싼 ‘황제복무’ 의혹에서 일어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 감싸기에 나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네티즌의 분노를 사고 있다.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서씨의 ‘군 미복귀’ 문제를 두고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과 정 장관 간 기싸움이 벌어졌다.
정 장관은 이날 하 의원이 서씨와 유사한 상황에서 휴가를 연장하지 못한 두 가지 사례를 언급하자 “지휘관이 배려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일반 사병의 불이익을 인정했다가, “그 친구(일반 사병)처럼 하는 게 맞다”며 서씨의 특혜를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내놓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 의원은 “서씨처럼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는 특혜를 받지 못했다는 청년들과 부모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우선 전화로 병가 연장을 문의했는데 ‘일단 복귀하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한 청년의 사례를 놓고 정 장관에게 “서 일병은 (전화를 통해) 휴가 연장이 정상 처리됐는데 이 병사는 불이익 받은 것 맞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국방부에서 현재 적용 중인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에게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군에 들어와서 국가에 헌신하는 전 장병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훈령”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하 의원은 “이 친구는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 연장을 하려니 부대에서 들어오라 한 것”이라며 “명백한 차별이고 불이익 아니냐”고 재차 질의했고, 정 장관은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장병이 있는 부대)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십자인대가 파열됐음에도 서씨처럼 전화로 병가를 연장하지 못하고, 일차적으로 부대에 복귀한 해당 장병이 절차상 불이익을 받았음을 인정한 셈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하지만 두 번째 사례에서 정 정관의 답변은 달랐다. 하 의원은 또 다른 사례를 들어 “서 일병은 4일 치료에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3일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병가를 딱 4일밖에 못 받았다”며 “서 일병의 상황과 큰 차이가 없다. 이 친구가 차별 받은 게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때 정 장관은 “그 친구처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3일의 서류가 있다면 서류로 확인되는 상황만큼 병가를 받는 것이 군 규정에 맞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그러자 하 의원이 “그럼 서 일병이 특혜 받은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서 일병 관련 부분은 여러 입장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자료가 남아있질 않아 말씀 못 드리는데 필요하면 검찰 수사에서 왜 자료가 안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정 장관이 서씨의 ‘군 휴가 연장’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잇따르자, 정 장관은 오후 늦게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에 속보가 뜬다. 정 장관이 ‘추 장관 아들 휴가 적용이 잘못됐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내용이) 맞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했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하태경 의원이 질의할 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정 장관의 답변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하나 지키겠다고 군을 통째로 무너트리는 구나”, “시키는 대로 하려니 헷갈리나보다”, “그래서 서 일병 휴가 연장이 잘못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질의하면 이해를 못하는지 동문서답이다”, “야당이 물을 때랑 여당이 물을 때 답변이 왜 다르냐”, “정경두 장관이 불쌍하기까지 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진표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앞서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나온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 (군 휴가 연장) 신청 가능하다”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네티즌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서씨 관련 의혹이 “전형적인 지록위마”라면서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두고 “담당자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자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며 “휴가 중 부득이 사유가 있으면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 (휴가 연장)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전일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해 “안타깝게도 추 장관 아들 청문회로 변질됐다. 팩트(사실관계)는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서 치료를 위해 개인휴가를 연장해 사용한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이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 비리인 것처럼 비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의 ‘카톡 휴가 연장 가능’ 발언에 네티즌은 다시 한 번 공분했다. 네티즌들은 댓글에서 “민주당에 카톡 보내면 복귀 안 해도 된다”, “추미애 장관님께서 국방 행정 간소화라는 큰일을 해내셨다”, “앞으로 장병들이 카톡으로 못 들어간다고 말해도 걸고넘어질 생각하지 마라”, “영창 갔다 온 분들 뭐하냐. 빨리 국방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라”, “원래 있는 법인데 개돼지들만 몰랐나보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야당도 김 원내대표를 맹비난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당 원내대표의 궤변이 군복무를 캠핑으로 바꿔놨다”며 “국민은 추 장관의 강변과 비아냥거림도 끔찍이 싫어하지만 옆에서 거들어주는 여권의 낯간지러운 행태를 더 미워한다”고 맹폭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서일병 하나 감싸려고 자꾸 실없는 얘기 하지 말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라”며 “사실 서 일병 덕에 사병들이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권리를 되찾게 됐다. 이 기운 이어받아 이참에 군대도 아예 언택트로 운용하면 어떠나? 재택복무제. 점호도 엄마가 대신해주면 인정”이라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