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이제 이분법식 고민은 끝났다”며 “완전한 경제 재개와 극단적 봉쇄라는 선택지를 두고 하나만 고수하는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보건과 경제위기가 결합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단순한 선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변하는 상황에 맞춰 유연한 사고로 최적의 해답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은 생명을 살리지만, 생계를 어렵게 만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이러스는 인류를 양성과 음성으로 갈랐지만, 생명과 생계는 분리될 수 없다”면서 “수시로 바뀌는 경제여건과 코로나 확산 추이를 반영해 변화하는 최적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수시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던 국제 금융 기구들의 전망 조정도 신중해졌으며, 집단면역 연구나 항생제 임상 실험 등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도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날 참석자들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금융분야 및 소상공인 지원 준비 계획에 대해 점검키로 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개편했다”며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미 받으신 분들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며, 23일부터 개편안에 따른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신보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1조 5,000억 원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며 “코로나 19 대응 P-CBO도 기업당 지원 한도는 높이고, 조달비용은 낮출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