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왼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막판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4차 추경안 처리일로 합의한 본회의를 하루 앞뒀지만 여야 간 통신비 2만원의 시각차는 여전히 컸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 소위원회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세부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국민의힘은 통신비 대신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모습이 계속됐다. 정부 추경안에 빠진 개인택시와 함께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 유흥주점을 포함한 집합금지대상 업종 지원 등에 대해선 접점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
통신비 2만원을 두고 여야는 입장 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인 가구 기준 8만원은 적지 않은 돈”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시급하고 절실한 예산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해와 올해 3월을 비교할 때 데이터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했고 넷플릭스, 웨이브 등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가입자도 지난해 3월 530만명에서 올해 1,230만명으로 급증하며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다며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을 주장하며 예산삭감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코로나19로 인한 통신비 부담 증가라는 정부 여당의 논리에 실증적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통신비와 관련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과 원안 유지에 대해서 의견 차가 크고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양당 간사는 지도부, 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달라”고 했다.
여야는 개인택시 기사 뿐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부분에 대해선 접점을 찾았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으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사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꼴이 돼버렸다”며 “동등한 입장에서 봐야한다”고 주장했고, 추경호 의원도 “개인택시, 법인택시를 구별해서 타는 사람이 누가 있나. 다 같은 분들이고 고생하고 있다”며 “어떤 형태든 방안을 찾아서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정부 입장으로는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할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개인택시에 비해 훨씬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간 상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여야는 집합금지업종 지원 대상에서 유흥주점 등이 빠진데 대해서도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공감을 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분들도 어쨌든 세금을 납부하며 영업하는 분들인데 의무만 부과하고 지원은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국민정서상 당연히 반대지만, 유흥업소들이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