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과 탄도 미사일, 재래식 무기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 이란 국방부를 포함한 주요 인사와 단체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과의 미사일 협력에 관여한 인물들도 포함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행정부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이 탄도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의 새로운 공급으로 세계 다른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하며 이란의 핵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20여개 기관과 개인에 대해 새로운 제재와 수출 통제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작업에 관여한 핵심 인물 2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으며 이란 과학자 5명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대상 중 상당수는 이란의 원자력 기구와 관련이 있다고 므누신 장관은 말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을 돕는 데 협력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 제재는 다음달 만료될 유엔의 대이란 무기금수 조치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국무부는 제재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이란의 농축 우라늄 축적에 관여한 이란인, 이란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란-북한 미사일 협력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이란 조직과 연계된 이란인 등을 거론하며 북한과 이란의 협력 사실을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10월 만료 예정인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무기한 연장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이에 미국은 이란이 2015년 주요 6개국(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맺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스냅백(제재 복원)을 공식 요구했지만, 안보리는 거부했다.
다수 국가는 2018년 미국이 먼저 핵합의를 탈퇴해 제재 복원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독자적 판단으로 스냅백 발동에 나섰다. 안보리에 이란 핵합의 위반을 공식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후 제재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이 그 근거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핵합의 서명국인 유럽 3개국은 미국의 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EU도 미국은 제재 복원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