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단장을 맡은 신동근 최고위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테스크포스(TF)가 23일 출범과 함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정조준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가족 명의의 건설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수주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정치개혁TF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과 제도적 개선책을 찾겠다는 목표다. TF단장은 신동근 최고위원, 위원은 국토위원회의 진성준·천준호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소영 의원,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 등이 맡았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개혁 TF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져버린 정치인은 당차원의 해결에 맡길 게 아니라 국회차원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TF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 함께 ‘제2의 박덕흠’을 막기 위해 국회차원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준호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국민적 공분 사고 있다”며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박덕흠 의원의 가족 건설사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이해충돌 논란에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국민의힘은 가족이 건설사 운영하고 있고 백지신탁 주식이 팔리지도 않은 박덕흠 의원을 국회 관례상 매우 이례적으로 4회 연속 국토위에 보임했을 뿐 아니라 간사로까지 선임했는데 정녕 몰랐는지, 알고도 모른 척 했느냐”며 “박덕흠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비판했다.
이정문 의원은 삼성물산 감사위원 사외이사로 활동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경영진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며 “문제는 윤 의원이 소속된 정무위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핵심 쟁점인 보험입법이 상정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권익위가 국회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윤 의원은 이해충돌 소지가 현저하다”며 “이해충돌 소지 있는 정무위에서 스스로 회피하거나 국민의힘 차원서 윤 의원을 사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국 의원은 “현재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사실상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 측면이 있고 국회서 활동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선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이해충돌 사안이 발생하면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입법적 개선을 정기국회 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한 정치개혁 발언도 나왔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가동하고 있고 다수 부동산 보유와 재산신고 누락의혹이 있는 김홍걸 의원에 대해 지난 18일 긴급최고위서 제명했다”며 “이스타 항공 창업주로 대량 해고와 임금체불 의혹 받는 이상직 의원도 윤리감찰단 조사에 따라 빠르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