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온라인 플랫폼 정조준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자기 맘대로 걷는 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오프라인으로 비유하면 경부고속도로를 독점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세계경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에 대공황이라는 위기를 맞이했는데 원인은 독점과 불공정이었다”면서 “대형 유통공룡처럼 온라인 플랫폼회사들도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을 향해서는 “플랫폼이 독점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 역시 동조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독점과 과점의 폐해는 가격 담합 외에도 상당하다”며 “현재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을 기반으로 판단하는데, 유저수가 핵심인 온라인 업체들과는 맞지 않는다. 우리 법체계가 못 따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