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소규모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우후죽순처럼 늘었지만 전체 업체 중 3분의1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송전 인프라가 부족해 사업자 다수가 설비를 놀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미 지어놓은 설비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계속 태양광 보급 확대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4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 이하 소규모 태양광 민간 발전 사업자가 계통접속을 신청한 누적 설비는 지난 2016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8만3,840건, 14.4GW에 달한다. 패널 등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민간 사업자는 계통접속을 해야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 망(網)을 통해 송배전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신청물량 가운데 3분의1가량인 4.2GW는 아직 접속조차 이뤄지지 않고 ‘대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접속대기는 특정 지역에 접속신청이 급증하거나 망을 추가로 확충하는 데 시간이 걸려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태양광 발전 송배전 인프라 확보가 보급 속도를 따라가기에도 벅차다는 의미다.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장을 지어도 고속도로가 없어 물건을 운송 못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접속대기 상태인 민간 설비 4.2GW 가운데 2.4GW는 배전선로와 주변압기 확대 등을 통해 1년 이내에 접속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나머지 1.8GW는 변전소를 추가로 지어야 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최소 3년 이상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계통접속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접속신청 대비 접속완료 비율은 2017년 86%였지만 2018년 49%로 사실상 반토막이 났고 지난해 46.3%, 올해 8월 말 현재 23.5%까지 급락했다. 산업부는 저조한 계통접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설비를 확충하고 접속기준용량을 종전보다 20% 늘리는 등 조치를 취해왔지만 사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대형 사업자가 필수적이라며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태양광 용량 90%를 1㎿ 이하 소규모 태양광이 차지하는 만큼 ‘대어’를 풀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량을 늘리겠다고 현재 처한 인프라 부족은 모른 체 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계통접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자원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