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또 나간 정경심…1심 연내 마무리될까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에 이어 24일에도 자신의 재판이 열리던 중 건강상 이유로 퇴정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 참석했다가 재판 시작 약 2시간40분 만에 컨디션 난조를 호소하며 퇴정했다.

퇴정 전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경심 피고인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여서, 지난번처럼 이번 증인 신문도 궐석재판으로 진행해줄 것을 허가해줄 수 있나”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관한 증인 신문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277조가 정하는 경미사건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판기일 진행이 불가하다”면서도 “다만 증인 신문의 경우 피고인이 결석해도 지난번처럼 할 수 있어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형소법 277조는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등 경미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재판부는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검찰 측, 정 교수 측과 논의한 후 퇴정을 허가했다. 정 교수는 곧바로 변호인과 법정경위의 부축을 받고 힘없이 걸어서 법정 밖으로 나갔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7일에도 자신의 재판에서 건강상 문제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에 따라 당시 오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정 교수의 재판은 오전에 종료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정 교수 측 요청에 따라 내달 8일 공판도 열지 않기로 했다. 다만 11월 5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5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재판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기소한 지 약 1년2개월 만이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변론 종결 이후 1개월 이내에 판결이 선고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 교수의 1심 판결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모두 3차례 정 교수를 기소했고, 3건의 사건이 법원에서 모두 병합돼 심리가 이뤄져왔다. 당초 정 교수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한 혐의,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