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며 우리나라 그린뉴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그린뉴딜이 한층 더 탄력받을 것이라 진단했다.
김 차관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변화의 바둑판이 요동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73조4,000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녹색전환 및 탄소중립 사회 만들기 등을 골자로 한 ‘그린뉴딜’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중국이 2030년 이전에 탄소배출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시진핑주석의 22일 UN연설은 여러모로 파격적”이라며 “메가톤급 선언에 대한 어떤 사전 예고도 없었고 발표 내용 또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인 장기목표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격 선언의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중국의 대외이미지 개선, 기후변화에 미온적인 미국과의 차별성 부각, 그린 뉴딜을 표방하는 대유럽 견제 및 협력 의도 등이 거론된다”며 “국제 기후환경론자들은 이 조치 하나만으로 지구 온도 상승을 0.25도 정도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한껏 고무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중국의 이번 탄소중립 선언이 외교적 명분외에 정치경제적 실리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중국은 국가수반이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대외에 발표하면서 기후변화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전기를 마련했다”며 “중국이 현재는 탄소를 가장 많이(2017년 기준 27.2%) 배출하는 나라이긴 하나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지난 200년간 역사적 누적배출량 기준으로는 구미선진국에 비해 상대적 책임이 크지 않은 개도국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선언이라도 더 높은 평가와 도덕적 우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40년 내에 석탄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대적으로 전환하려면 막대한 신규 투자가 필요하고 그만큼 중국의 장기 경제성장에 이롭다”며 “게다가 중국은 이미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세계적 강국이니 앞으로 이 분야를 전략적 산업으로 더 키울 수 있으며 석유의존도를 줄이면 에너지 자립과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구체적인 목표년도를 정해 전격적으로 탄소제로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당장 우리나라 그린 뉴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연말에 제출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장기 에너지정책 모두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김 차관은 이어 “중국이 약속한대로 석탄과 석유발전소를 대대적으로 줄인다면 당장 미세먼지도 줄고 우리에게도 좋은 점이 많겠다”며 “이번 선언은 그 파장이 중국경제와 자원수출국의 장기 성장 전망, 국제외교와 지정학, 신구 에너지 산업의 지각변동까지 두루 미칠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