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차량 시위 면허 취소"에 홍준표 "법학통론 기초도 몰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개천절 집회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법학통론 기초도 모르는 총리 발표를 보니 정권도 저무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코로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 차량시위 집회가 왜 면허 취소 사유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25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개천절 차량 시위 움직임과 관련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 총리가 재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총리는 전날 추석 연휴 특별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정부는 불법집회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사전에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된 기본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우리 민주헌정이 보장하는 고귀한 기본권임에 분명하다”며 “하지만 사람이 먼저이고 어떠한 주장도 어떠한 가치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홍 의원은 “법학통론 기초도 모르는 총리 발표를 보니 정권도 저무는 모양이다”라며 “그렇게 겁날 걸 왜 좀 잘하지 천방지축 날뛰었나”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홍 의원은 최근 서해 연평도 실종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북한 노동당 중앙위 통전문에 대해서도 의문을 드러냈다.

그는 “김정은 사과문도 아닌 통전부 연락을 받아 적은 것을 김정은 사과문이라고 왜곡 발표하고 그걸로 국민의 생목숨을 묻어 버리려는 정권이 대한민국 정부인가?”고 물은 뒤 “정말 그런 연락이라도 왔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