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수법을 지적했다.
석탄수출, 정유수입 여전히 성행
한 회원국은 북한이 코로나19로 교역과 인적 교류를 제한한 지난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이 일시 중단됐다고 보고했으나, 3월 말부터는 청진항∼닝보-저우산 루트를 통한 석탄 수출이 곧장 재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회원국은 올해 5월 7일까지 최소 32척의 북한 선박이 석탄을 실어날랐고, 그 결과 최소 33차례의 석탄 밀수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했다.
북한산 석탄은 대부분 중국으로 향했고, 주로 닝보-저우산 인근에서 ‘선박 대 선박’의 환적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됐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일시 중단 기간에 교역량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패널은 밝혔다.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해 2월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도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수법을 지적한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AP연합뉴스정유제품 불법 수입도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을 비롯해 외국 국적의 선박을 이용한 직접 운송으로 제재 감시망을 피해갔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거나 목적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기국(flag state·선박이 등록된 나라)을 자주 변경하는 등의 회피 수법도 계속 동원됐다.
이를 통해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서 정한 연간 정유제품 수입 한도인 50만배럴을 이미 넘어섰다고 회원국들은 지적했다.
핵개발도 지속…‘핵탄두 소형화’ 가능성도
이 중 한 회원국은 북한이 침투지원 패키지와 같은 기술적 향상이나 다탄두 시스템 개발을 위해 추가로 소형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 신포 해군조선소에서 올해 5월 이후 관찰된 여러 활동이 SLBM의 취급 또는 추가 발사시험과 관련돼있을 수 있다는 한 회원국의 평가도 나왔다. 올해 5월 27일 북극성 1호 또는 북극성 3호 미사일을 싣기에 충분한 길이 16∼17ｍ, 너비 2.5ｍ의 컨테이너가 포착됐는데, 지난해 10월 2일 SLBM 발사시험 열흘 전 비슷한 컨테이너가 등장했던 장소와 거의 같은 지점에서 발견됐다는 것이다.
한 회원국에 따르면 북한은 6개 탄도미사일 기지를 운용 중이고, 각 기지에서 많은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실험용 경수로 건설, 우라늄 광산 활동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서에 적혔다. 다만 5MW 원자로 재가동 징후는 없다고 서술됐다.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한 회원국의 평가도 보고서에 함께 실렸다.
다수 회원국은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이 여전히 가동 중임을 시사했다.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의 6개 냉각장치 중 1개가 올해 3월 제거됐다는 보고도 나왔으나 그 이유는 뚜렷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우라늄 광산과 평산 우라늄 정광(옐로케이크·우라늄 농축원료) 생산시설도 계속 가동 중이다.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눈 치우기 활동, 도보 통행,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위성사진으로 목격돼 현장 관리 및 감시 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한 회원국은 풍계리 실험장 터널 출입구들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터널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징후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터널 1개를 재건하고 (핵)실험 지원에 필요한 인프라와 실험 장치를 설치하는 데 2∼3개월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패널은 2017년 9월 이후 핵실험이 없었다는 데 주목하면서도 “그러나 북한은 핵시설을 유지하고 핵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 중”이라며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과 인프라도 계속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자체 조사·평가와 회원국의 보고 등을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을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