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로고./로이터연합뉴스세계무역기구(WTO)가 유럽연합(EU)의 대미 보복관세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EU가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4조7,000억원 상당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WTO가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WTO는 조만간 EU의 보복관세 부과 승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과 EU는 항공기 제조사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무역 분쟁을 벌여왔다. 지난해 10월 WTO는 에어버스가 EU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미국의 주장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75억달러(약 9조원) 상당의 유럽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결정으로 양측의 무역 분쟁은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EU 측은 과거에 허가받은 관세 규모를 포함하면 총 82억달러(약 9조5,8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과거에 내린 결정의 근거가 된 법이 2006년 폐지됐기 때문에 이행 의무가 사라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유럽 양측이 모두 보복관세 카드를 손에 쥐게 되면서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대화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상무부 관료 출신인 무역 전문가 윌리엄 라인쉬는 “이번 조치는 모두가 기다려온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