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정부의 연도별 일시 차입 규모와 이자 상환 비용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9월까지 일시 차입한 금액은 누계로 142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지출에 필요한 세입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해 융통한 자금을 우선 지출하고 나중에 세입을 통해 빚을 갚는다.
재정증권과 한은 일시 차입은 정부의 ‘급전’ 조달처인 셈으로 차입 기간은 하루나 이틀에서 수개월까지 다양하다.
올해 정부는 재정증권 45조3,000억원, 한은 차입 97조2,000억원 등 총 142조5,000억원의 급전을 썼는데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규모다.
정부 일시 차입은 2012년 59조4,000억원, 2013년 111조2,000억원으로 늘다가 2016년 29조9,000억원, 2017년 9조9,000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84조7,000억원으로 다시 늘었고 올해는 9월 기준 140조원을 넘겨 연말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갚은 돈을 제외한 일시 차입금 평균 잔액은 9월 15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일시 차입 규모가 급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등에 따라 세입은 줄어든 반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재정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일시 차입금이 크게 늘면서 이로 인한 이자 비용 추정치는 9월 기준 944억원에 달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