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격사망 진실 규명도 못하고 어물쩍 넘길 일 아니다

북한이 서해에서 벌어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 일주일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 뒤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고 제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달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감 표명이 담긴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을 보내온 후 묵묵부답이다.

북한은 청와대가 공동조사와 함께 촉구한 군 통신선 복구·재개도 무시하고 있다. 되레 김 위원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현장 등을 돌아다니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김 위원장이 강원도 수해 복구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3일에는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전했지만 총격 사건 공동조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이 지난달 29일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은 후 정부와 여당의 추가 움직임도 없다. 시신을 찾는다며 해경·해군을 동원해 연평도 인근 해역을 2주째 수색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총격 사건을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로 활용할 궁리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을 외면한 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 상정을 강행했다. 그럼에도 총격 사건에 대한 의문점은 풀리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월북 정황, 시신 훼손 여부 등에 대한 남북한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우리 군이 감청을 통해 북한군의 사살 지시 명령을 확보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총격 사건을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진실 규명과 책임자 엄벌 및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