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한글날 집회를 차단 조치하기로 한 데 대해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위해 싸워온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한글날 집회 차단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매우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는 전대미문의 국난 속에서 방역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여러 헌법적 가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이 뚫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모두는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영문도 모르고 병에 걸리는 시민들과 의료진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서민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진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시민권이지만 경제활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한 그에 못지않은 시민의 권리”라며 “시민의 소중한 권리행사를 일부 제약할 수밖에 없어 송구한 마음이지만 정부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현재로서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만 경제회생을 기대할 수 있다”며 “다가오는 한글날에도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차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집회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는 동료 시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의사표현의 방식을 당분간만이라도 바꿔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총리로서 저라도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만나 이야기를 경청할 의향이 있다”며 “그간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며 세계에 모범을 보여준 시민사회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