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법무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법사위가 진행하는 국감에는 추 장관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추 장관 취임 이후 첫 국감인 만큼 여야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두고 격렬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이 서씨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대 장교 연락처를 전달하고 휴가와 관련해 보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이 드러나 거짓 해명 의혹까지 불붙은 상태다.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좌관에게 연락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상대로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공격하면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이를 반박하는 장면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 의혹과 관련해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도 국감장에서 여아가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2월에 만기 출소하는 아동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후 대책과 함께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 방안에 관한 질의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