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국방부 집무실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서욱 국방부 장관은 미국에서 열리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13일 오후 출국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공군 공중급유기(KC-330)를 이용해 미국을 방문, 1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SCM을 공동 주관한다. 양국 장관은 SCM 후 공동기자회견과 공동성명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주요 동맹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이 최근 노동당 창건일에 진행한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군사 동향을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조 방안 등에 관한 의견도 교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와 함께 전작권 전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에 대한 평가 및 검증 방식을 계속 유지할지, 일부 방식을 변경 또는 완화할지 등에 대한 협의도 예상된다.
전작권은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조건 1),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조건 2),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충족(조건 3) 등 세 가지 조건 평가 후 전환된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을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특히 3∼4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때 검증 연습을 하는 쪽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SCM은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관례에 따라 올해는 미국에서 열린다. 서 장관은 방미 기간 중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을 참배하고 헌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