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한국판 뉴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한국판 뉴딜의 전방위적인 지역확산에 나서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뉴딜사업 추진 관련 지방채 초과발행을 신속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11곳과 기초 지자체 125곳 등 총 136곳의 지자체가 지역뉴딜 구상 및 계획을 수립 중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에 투입되는 160조원의 예산 중 47%인 75조3,000억원이 지역사업에 투입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 프로젝트 등으로 관련 사업을 뒷받침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한국판 뉴딜 우수 지자체에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제공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에 중점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지방기업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중소 및 중견기업의 디지털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지역균형 뉴딜분과를 신설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