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권욱기자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여권 핵심 인사의 연루 의혹 제기에 총력을 쏟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데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통계청이 이 같은 역효과를 가리기 위해 통계 방식을 조작하기도 했고 스스로 조사 결과를 부정하기도 했다고 몰아붙였다.
선봉장으로 나선 유경준 의원(전 통계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서 통계청을 향해 “현 정부 들어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제정책이 실패해 분배와 고용이 안 좋아졌다”며 “그런데 이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로 악화한 지표를 두둔하기 위해 사실상 통계를 조작하고, 불리한 결과를 희석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병행조사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실패한 주요 정책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일자리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한 정부의 재정 투입 등으로 청년·노인층에서 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했다”며 “지난 2018년 대비 2019년 비정규직 근로자가 87만명이나 폭증한 것은 명백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사례”고 비판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붕괴시켜 소득 불평등도 악화시켰다는 게 유 의원의 판단이다.
유 의원은 피감 기관장석에 앉아 있는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통계청이 지난해 130억원을 들여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바꾸면서 표본집단에서 의도적으로 저소득층 비율을 줄이고 고소득층 비율을 늘려 소득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대폭 축소됐다”며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변경한 것은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고 날을 세웠다. 소득 5분위 배율은 확대될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옛 방식의 5분위 배율은 △2019년 1·4분기 5.8배 △2·4분기 5.3배 △3·4분기 5.37배 △4·4분기 5.26배를 보이지만 현재 방식의 5분위 배율은 같은 기간 △5.18배 △4.58배 △4.66배 △4.64배로 낮아진다. 올해 1·4분기의 경우 통계청이 현 방식으로 5.41배라고 발표했지만 옛 방식으로는 6.08배라는 것이 유 의원의 추산이다. 유 의원의 의혹 제기에 강 청장은 “소득 모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소득구간을 표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또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87만명 늘어난 것과 관련해 통계청 등이 ILO 병행조사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통계청은 이미 1년 전에 ILO 병행조사에 대해 점검을 마쳤고 별다른 이해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근로자 수치가 폭증하는 결과가 나오자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윤희숙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 의원은 “통계 결과가 나올 때마다 부총리가 ‘분배가 좋아졌다, 소주성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는 반지성적인 얘기를 계속한다”며 “무의미한 ‘난리부르스’를 만드는 자료를 통계청이 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의원은 “현 정부 들어 통계청이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소득분배 지표가 최악으로 나오자 당시 황 청장을 경질되고 강 청장이 왔는데 통계 분식 논란이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통계청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숫자를 발표한다는 지적에 전혀 공감할 수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임지훈·김혜린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