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정경제3법 무조건 반대는 곤란...정기국회 내 처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업규제3법과 관련한 재계의 반대 움직임에 “무조건적인 반대는 곤란하다”고 못박았다. 앞서 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팀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우려사항을 직접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이 ‘공정경제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데 이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사실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개혁법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역시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더욱 강력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 처리 입장 역시 재차 밝혔다. 그는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정대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 역시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