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만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 논의에 앞서 이 같이 주문했다. 정 총리는 “지난 9월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현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안정화 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다”며 “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은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 2.0 비전과 전략’ 등 2개였다. 정 총리는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쉼 없이 추진해 왔으나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도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우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인 공공조달 분야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각종 행정부담을 줄이는 등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건축 분야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허가기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등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건축허가 관련 국민불편도 줄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경제자유구역 2.0 비전과 전략에 대해선 “대외 경제 불확실성의 증대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경제자유구역의 생존과 성장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 투자유치를 넘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신산업 기지로 변모시키는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입지혜택을 부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신산업 규제특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놓고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번 논의가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