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한 이윤성 국시원장/연합뉴스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의사 국가고시 추가 재접수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데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주제 넘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 산하 단체장으로서 권익위를 찾아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요청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을 연이어 제기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시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적하며 “현재 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 국회 지도부 등이 지금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국시 재응시(허용)는 안 된다는 입장인 거 알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복지부 산하 단체장으로 계신 분이 권익위에 가서 본인의 소신을 피력한 게 납득되지 않는데 인정하냐”고 묻자 이 원장은 “인정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 역시 “전직 국시원장이었거나 개인 신분이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기관장이 정부 정책에 반해서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것처럼 표현하거나 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권익위에서 의사 국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했고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오래 걸리는지 등을 설명하려고 갔다”면서 “단순히 (의대생들에게) 국시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시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 원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럴 수 있다. 인정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시험 주관기관으로서 이 같은 일(국시 미응시 등)이 발생하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일정 부분 피력하는 것도 국시원장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이달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만나 “올해 국시 추가 시험이 치러지지 않으면 한 해의 의료공백이 아닌 수년간에 걸친 의료 시스템의 연쇄적 붕괴가 예상된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이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이틀 연속 권익위를 찾은 데 이어 국시 관리 기관장까지 권익위를 방문하자 일각에서는 재응시 허용 요구에 국민 수용성, 형평성을 내세운 정부 입장과 다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