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사방서 견제구...'네이버 금융' 시작부터 혼쭐

검색 조작 공정위 과징금 후폭풍

국감서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등

금융분야도 알고리즘 규제 목소리

마이데이터 사업 독식 우려도 커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여한 데 대한 후폭풍이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네이버가 금융 진출을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향후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제휴사의 금융상품을 밀어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빅테크의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 도입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에서의 대형 플랫폼에 대한 쏠림현상까지 우려한다. 네이버의 금융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갈수록 견제가 집중되면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5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 분야로 진출하는 빅테크에 대한 금융 알고리즘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금융사를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 최근에는 정치권까지 가세하는 모습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규제를 우회해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에 진출하려다가 중단한 점을 들어 규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민 의원은 “다수 또는 모든 보험사 상품이 비교되더라도, 인터넷 포털의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상품 추천이 가능하다”며 “네이버 등 지배적 인터넷 사업자가 보험 비교서비스를 할 경우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네이버는 모든 보험사 상품이 아닌 일부 손해보험사와 제휴해 모집수수료가 아닌 광고료를 받는 방식의 서비스를 기획했었다. 모집 수수료는 상한선이 있는 반면 광고료는 제한이 없어 향후 비용 전가 등을 우려해 삼성화재·흥국화재·MG손보·AXA손보 등은 네이버와 제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이 같은 일이 재연될 수 있는 만큼 플랫폼 사업자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와 정치권의 주장이다. 민 의원실에서는 아예 △광고료를 포함한 수수료 산정 시 적정한 금액으로 설정 △모든 상품이 공정하게 비교 △추천 알고리즘이 조작되지 않도록 관리·검증 등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금융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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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의 독식에 대한 우려는 마이데이터 사업도 마찬가지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데이터 거래·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구글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한 쏠림 현상에 대비해 데이터 보유자에게 이윤을 배분하는 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이데이터에 등록하지 않은 이베이코리아·11번가 등 전자상거래업체들도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들 전자상거래업체에도 정보 제공에 따른 보상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얻은 네이버파이낸셜이 고객 동의하에 전자상거래업체의 고객 데이터까지 빨아들이게 되면 네이버의 시장 내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주문내역 정보의 제공을 두고 전자상거래업체가 반대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쇼핑업체들이 고객정보를 네이버 등 거대 쇼핑 사업자에 공유해 고객을 뺏기게 되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금융사에 주문내역 정보를 제공하는 걸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대규모 이용자를 확보한 플랫폼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우려에 금융위원회도 공감하지만 규제로 구체화하는 데는 고민하는 분위기다. 빅테크 규제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가늠할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앞서 싱가포르·유럽연합(EU)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모두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등의 개입을 금지하고 사업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방향만 밝힌 상황이다. 금융위 측은 “해외나 국내나 모두 빅테크가 시작 단계여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며 “어떤 문제를,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이지윤 기자 jikim@sedaily.com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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