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해줄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국감 받는 정부의 태도, 민주당의 비호 이런 것들이 역대 최악”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그저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주요 증인 채택을 독촉하고 해결을 요구했지만 어제 돌아온 답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선 증인 채택을 더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받는 정부가 자료제출을 축소하고 거부할 뿐 아니라 국감장에서 답변도 불성실하고 오만불손한 경우까지 비일비재 하다”며 “국감을 제대로 해야 할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감을 무력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감사 초기부터 ‘국정 철학을 제대로 지원하라’, 이런 지침 내렸다고 한다”며 “국민이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준 것이 국감에서 온갖 부정과 비리를 옹호하고 덮으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24명의 현역의원이 기소된 데 대해서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1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 이렇게 기소가 됐다”며 “의석수가 2배 가까운 민주당이 겨우 7명이고 절반에 지나지 않는 우리 당이 무려 11명이나 기소됐다”고 하소연 했다.
또 “여권 핵심인사들과 관련해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처분됐다”며 “윤건영과 박영선·송영길·오거돈·황희·고민정·이상직 의원까지는 도저히 불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외쳤다.
국민의힘은 앞서 언급한 여당 의원들의 기소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법원 또한 지금까지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에 있어 정권에 유리한 결정을 많이 해 와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