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되는 한국감정원의 각종 통계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표본 보정’을 통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감정원 통계가 이번 정부 들어 시장과 지나친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들어 감정원 통계의 표본을 보정할 때마다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감정원 통계는 표본을 어떻게 만지작거리냐에 따라 얼마든 바뀌는 것”이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도 표본 보정 전후 증감률이 1.2~1.9% 정도로 거의 2% 정도였다”며 “이번 정부에서도 2% 정도의 증감률 변동이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송 의원은 자체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감정원 통계를 총 6번에 걸쳐서 표본을 보정했는데, 2017~2019년 보정할 때는 한 달에 무려 12.3%, 12.9%, 6.0%로 엄청난 격차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프를 그려 보니 정부 부동산 대책은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며 “하지만 표본을 보정했을 때는 가격 격차가 뛴다. 감정원 통계는 표본을 어떻게 만지작 거리냐에 따라 얼마든 바뀌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공식 통계를 정부가 맹신하는 만큼 국민이 신뢰를 갖고 있냐는 것”이라며 “(민간 통계인) KB 통계가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공인된 통계인 감정원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이 통계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정책 효과의 문제점을 언급하자 김 장관은 “대책을 냈을 때에 비해 시장 안정을 많이 찾아가는 단계로 통계상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