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술접대 검사가 수사, 야권에도 억대 로비"…추미애 법무부장관 "감찰하라" 지시

짜맞추기식 수사 의혹 등도 제기

동석 변호사 "검사는 없었다" 반박

법무부 전격 감찰 돌입 카드 꺼내

남부지검 "야당 정치인도 수사중"

정치·법조계 사이 진실게임 양상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뒷배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여야 인사는 물론 현직 검사에게도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여권에 쏠리는 듯했던 수사 칼날이 정치권·검찰 내부를 겨냥할 수 있는데다 법무부 감찰까지 겹치면서 검찰이 폭풍전야에 놓인 모양새다. 대검찰청 등 국정감사가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접대 자리에 참석했다고 추정되는 A변호사가 “그 자리에 검사는 없었다”고 선을 그어 접대 등 의혹을 둘러싼 정치·법조계 사이 ‘진실 게임’이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는 게 김 전 회장 측의 설명이다. 그는 또 “올해 5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보니,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다”고 밝혔다. 반면 A변호사는 이날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술자리를 한 사람들은 현직 검사가 아니라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었다”며 “그 자리에 있던 인물이 향후 라임 수사팀에 갔다는 얘기는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술자리 참석자를 두고 김 전 회장과 A변호사 사이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A변호사는 오히려 “김 전 회장이 수원여객 사건 영장 발부로 도망간 후 의견이 나(본인)와 맞지 않아 더 이상 안 도와줬고, 검찰에 사실대로 전부 다 말하라고 했다. 나한테 섭섭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전관 변호사를 통해 특정 정치인이 (사건에) 관련이 있다는 진술을 하라는 협박도 당했다고 언급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 등 여당 정치인들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지만, 협조하지 않으면 20~30년형의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당초 2명의 민주당 의원은 소액이라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윤 총장의 ‘진짜 민주주의’ 발표 후 당일부터 수사 방향이 급선회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며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 (검찰) 면담 조사에서 이를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지난 8월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강조한 뒤 수사 방향이 바뀌면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비례대표인 이모 의원에게도 소환조사 방침을 통보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또 김 전 회장이 “검사가 진술 대부분을 작성해 책임자에게 인터넷으로 공유하면 수사 책임자가 내용을 수정한 뒤 본인에게 인정시키는 식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며 제기한 ‘짜맞추기식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이며 신속하게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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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의혹들이 제기되자 이날 즉각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했다. 법무부 감찰 대상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언급한 △전관 변호사를 통한 현직 검사 접대·금품수수 △검찰 로비 관련 수사 은폐 △짜맞추기식·회유 수사 의혹 등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회장의 폭로가 국감·감찰로 이어짐에 따라 검찰이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표적·야당 봐주기·짜맞추기식 수사는 물론 현직 검사 접대 등 폭로가 이어지면서 검찰이 오히려 의혹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검찰의 신뢰 추락은 물론이고 개혁이라는 수술대에 다시 올라야 한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폭로는 지금까지 이어온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며 “우선 예정된 국감에서 여당 측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야당 측은 강 전 수석이나 추 장관 아들 휴가 의혹, 옵티머스 사태 등에 화력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폭로로 야당 측이 수세에 몰리면서 국감 내 여야 사이 공수 진영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은 오는 22일에, 서울중앙지검 등은 19일에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불신’이라는 꼬리표는 물론 개혁여론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내년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은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손구민·이희조기자 always@sedaily.com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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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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