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원하는 나라에 무기 수출할 것”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유엔의 무기 금수 제재가 풀린 이란이 무기 수출에 대한 뜻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은 18일 밤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많은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무기 수입을 타진했다”며 “이 중 몇몇 곳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고 미국이 방해해도 원하는 나라에 무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나라는 자국의 영토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이란은 이런 평화를 지키는 자주국방과 관련해 성공적인 선의의 행위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타미 장관은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우리가 자주국방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며 “이란은 필요한 무기의 90%를 자체 생산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핵합의의 이행을 보증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르면 2006년(1737호)과 2007년(1747호), 2010년(1929호) 제재한 이란의 무기 수출입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란의 핵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핵무기 제조와 연관된 무기, 부품, 기술은 핵합의 채택일(2015년 10월 18일) 8년 뒤인 2023년 10월 18일에, 재래식 무기는 5년 뒤인 올해 10월 18일에 풀렸다.



다만 해제 뒤에도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은 사안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다른 무기 금수 제재의 예외 거래가 해당 제재위원회의 승인 아래 이뤄지는 것보다 더 엄격한 조건이다. 또 미국의 강력한 금융 제재가 위력을 발휘하는 터라 이란이 무기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매우 제한적이다. 미국은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가 해제되면 테러 조직에 무기를 제한없이 공급한다면서 이를 무기한 연장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