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현재 외국인 임대사업자 2,448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6,650가구다. 전체 146만2,084가구(48만3,318명) 대비 0.45% 수준으로 전체 대비 비중은 크지 않지만 2018년 1,974명에서 올해 6월 현재 2,448명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피할 경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현재까지 3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사고는 다행히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회수했지만 아직까지 회수를 하지 못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소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는 만큼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뿐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