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사건과 ‘라임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이른바 ‘조국흑서’ 집필진에 이름을 올린 권경애 변호사가 “형평에 어긋난 수사 지휘를 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봉현의 옥중입장문’과 ‘김봉현의 법정 증언’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가 김봉현씨의 ‘옥중입장문’을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정작 김씨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증언은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권 변호사는 우선 ‘옥중입장문’에 대해 김씨가 ‘(2020년 9월21일쯤) 검찰 출신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청와대 수석 정도를 잡아야 한다며 회유·협박했고, 수사팀이 66차례 소환하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그런데 왜 김봉현은 2020년 10월8일 미키루크 이상호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서는 강기정 (전) 수석에게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9월 말 ‘검찰 수사는 짜맞추기식’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이 있었다면 10월 초 법정에서 ‘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굳이 불리한 증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권 변호사의 지적이다.
권 변호사는 아울러 법무부를 겨냥해 “무엇보다 법무부는 (검찰이나 재판정에 제출된 문서가 아닌) 변호사에게 써준 입장문 내용에만 치중해서 법정 증언을 완전히 무사한 수사 지휘를 한 것 아닌가”라고 물은 뒤 “수사 지휘를 하려면 강기정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라고 더 강도 높게 지휘했어야 형평에 맞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반(反)조국백서’를 공동집필한 진중권(왼쪽부터), 김경율, 서민, 강양구, 권경애가 토론하는 모습./사진제공=천년의상상여기에 덧붙여 권 변호사는 “이렇게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법무부 장관을 본 적 이 있나”라면서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면, 법무부는 믿을 수 있나”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법무부는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결정에 야권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지적한 뒤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검찰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