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토지 관련 증명서를 한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토지 관련 증명서는 부동산거래 시 주로 쓰이는 민원서류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6종이 있다. 토지 관련 증명서는 지난해 정부24를 통해 신청한 민원 1억3,900만여건 중 가장 많은 6,095만여건(43.8%)를 차지한다.
기존에는 동일 토지에 대한 증명서를 뗄 때에도 각기 다른 화면에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입력한 뒤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토지대장의 경우 폐쇄대장 구분 선택 등과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어 민원인들의 문의가 많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이용 규제를 포함한 여러 개의 법령이 나열돼 난해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도 가격 기준연도를 직접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됐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지만 신청이 번거로웠던 서비스를 꾸러미로 제공하도록 개선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